2019년 4월 17일 오전10시30분 마산YMCA에서 실무협의회 위원 4명, 참관인 3명, 사무국 2명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차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실무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5월 개최 예정인 제34차 민관산학협의회 안건과 개최일정을 논의하였습니다. 제37차 민관산학협의회 안건으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제3차 관리계획', '마산해양신도시 공동모니터링', '마산만 내만 수질 현상진단 연구결과보고',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수질 변화', '지역역량강화사업 계획' 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지침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행청"이라 함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창원시를 말한다.
2. "이행평가"라 함은 본 지침에 따라 시행청이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행평가보고서"라 함은 기본이행평가 또는 중점이행평가 결과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기술지침"이라 함은 국토해양부가 정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5. "건축물 산정지침"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을 말한다.
6. "관리구역"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관리해역과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관리구역을 말한다.
7. "관리해역"이란「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창원시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8′4.71", 35°4′3.13")과 창원시 원포동 남쪽 끝점(128°41′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말하며 기본방침 제2조제2호의 관리해역을 말한다.
8. "관리유역"이란 관리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기본방침 제2조제3호의 관리유역을 말한다.
9. "총량관리대장"이라 함은 시행청이 해당 관리유역내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발생·배출 부하량의 증감을 기록한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을 말한다.
10. "연초배출량"이라 함은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시행청이 관할하는 관리유역의 총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이행평가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시행청은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기본이행평가"와 "중점이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이행평가와 중점이행평가는 격년마다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시행청과 협의하여 이행평가의 순차적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행청은 이행평가를 위하여 부하량을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 조사를 통해 할당량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별 수질 및 유량의 조사대상과 검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방법은 「해양환경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채취한 시료의 검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도관리 대상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확정된 측정치를 활용할 수 있다.
시행청은 중점이행평가를 위해 제6조의 할당부하량 평가와 함께 기술지침에 따라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오염원 조사결과를 기초로 발생·배출·삭감부하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기본이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마산만 목표수질 대비 현재 수질의 비교
2.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배출·삭감시설의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
3. 시행계획에 포함된 삭감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4. 총량관리대장의 부하량 증감자료 비교를 통한 할당부하량의 초과여부
5. 목표수질의 초과 또는 연차별 할당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과 잠정적인 조치사항
중점이행평가는 제8조의 기본이행평가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시행계획 전망자료 대비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의 증감 내역과 그 원인 분석
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 파악
3. 시행계획에 반영된 삭감계획에 대해 삭감주체·목표·방법, 시설규모 및 예산, 삭감이행시기별 실적평가
4. 총량관리대장에 기재된 배출량에 대한 적정 산정여부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
5.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오염부하량과 총량관리대장을 기초로 산정한 오염부하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총량관리대장에 반영
① 시행청은 중점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하게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연차별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의 재평가 후, 개발계획의 축소 또는 유보
2. 시행계획의 연차별 할당부하량에 대한 시·공간적 분포상황의 조정
3. 시행계획의 연차별 삭감부하량의 재평가 후, 삭감계획의 조정
4. 연차별로 할당된 자연증가 부하량의 축소 조정 및 이행방안
5.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조치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은 경상남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장 연안오염총량관리대장
시행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총량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행청은 관리구역 내 오염·삭감부하량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량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1.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철거
2. 하수처리장을 포함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신설, 증설, 폐쇄, 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 변경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폐쇄, 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
4. 시행계획 대상해역 내에서 수행되는 퇴적물 준설, 갯벌 정화시설의 설치, 확대 또는 변경
② 시행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누적자료화하여 이행평가시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면적 85㎡초과, 2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철거
2.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3. 지목의 변경, 관거의 정비 등 오염 ·삭감 부하량 증감과 관련된 행위
① 기본이행평가의 연초배출량은 기술지침에 따라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중점이행평가보고서에 반영된 배출량을 사용한다.
② 중점이행평가의 연초배출량은 전년도 연초배출량에 전년도 말까지 총량관리대장에 반영된 부하량 증감내역을 가감하여 사용한다. 다만, 시행 최초년도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의 배출부하량과 시행계획 수립 기준시점부터 시행일까지의 오염·삭감부하량 증감을 조사하여 시행일 당시의 최초 배출부하량을 사용한다.
③ 건축행위 및 개발사업 등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오·폐수 배출시설은 가동 개시 또는 폐쇄 등 오염부하량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산정한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을 기재한다.
? 처리시설의 신·증설, 처리공법 개선 또는 처리경로의 변경 등은 오염부하량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시행계획 상 또는 설계기준 등에 따른 발생·배출부하량 증감을 기재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폐쇄, 증설 또는 처리공법의 개선 등은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부하량 증감을 기재한다.
⑥ 오염부하량 증감 예측을 위해 제12조의 관리대상에 해당되는 건축행위, 개발계획, 환경기초시설 또는 배출시설 설치 등의 인가·허가·신고 등의 시점에 기술지침, 건축물 산정지침 등에 따라 오염부하량 변동 내역을 기재한다.
⑦ 총량관리대장의 세부 작성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 지목변경 및 관거정비에 관한 부하량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누적자료에 근거하여 사업종료 년도 말(12월 31일)에 부하량의 변동을 일괄적으로 기재하여 합산한다.
②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발생·배출부하량의 증감은 건축물 등의 사용단계에서 물 사용량 등 관련 실측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실제 발생·배출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부하량의 증감은 처리시설의 준공 후 3개월 동안의 정상운영 평가를 거쳐 산정한 실제 삭감부하량으로 수정할 수 있다.
④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재된 오염·삭감부하량 증감행위 중 당해 연도에 완공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 총량관리대장으로 이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이행평가보고서
시행청은 해당년도의 기본이행평가 또는 중점이행평가에 관한 이행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경상남도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익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이행평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평가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 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운영중인 조사·연구반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이행평가보고서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② 기본이행평가보고서와 중점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산만 해양수질 측정결과 및 시·공간적 수질변화 자료
2. 부하량을 할당 받은 배출·삭감시설의 부하량(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 자료
3. 총량관리 대장 등 근거 자료
③ 중점이행평가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리별 오염원 파악 자료
2. 이행평가 대상기간의 동·리별 오염·삭감부하량 산정 자료
제5장 보칙
① 이행평가 결과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은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에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지사는 변경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변경승인과 관련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행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청의 관련자료 제출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행청이 제출한 이행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청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방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관리해역과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한다.
2. "관리해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창원시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8′4.71", 35°4′3.13")과 창원시 원포동 남쪽 끝점(128°41′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3. "관리유역"이란 관리해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별표 1과 같다.
4.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않은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5.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6.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7. "유역환경자료"란 기상, 수문, 토양, 수리,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8. "해역환경자료"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고, 해양생태계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9. "해양생태계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유역 및 수계특성의 변화, 해양환경의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부하량"이란 유역 및 해역환경자료 조사, 부하량의 추정, 해양생태계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부하량을 말한다.
11.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12. "기준연도"란 연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환경, 해역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전년도를 말한다.
13.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창원시 및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을 말한다. 다만, 제1차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청은 창원시로 할 수 있다.
14. "기술지침"이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을 말한다.
① 제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7년부터 2011년까지) 동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은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라 한다)으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12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에 관리해역의 수질에 대한 영향, 법적규제와의 연계성, 지표로서의 대표성, 감시측정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환경자문위원회(이하 "환경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연구·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을 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상오염물질에 대한 목표수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관리해역의 수질환경기준
2. 관리유역의 오염원 분포
3. 관리해역의 수평적, 수직적, 계절적 수질현황
4. 관리해역의 지형 및 물순환 특성
5.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및 영향
②목표수질은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시행 후 20년 이내에 달성해야 할 최종목표수질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총량관리계획기간별 단기목표수질을 구분하여 설정한다.
③목표수질은 기술지침에 따라 조사한 관리해역의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하계 해역수질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여 설정한다.
④목표수질 설정을 위해 활용하는 자료의 범위 및 분석 방법은 자료의 가용성 및 대표성, 정책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목표수질의 달성 여부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1. 수질측정 위치
2. 수질측정 항목
3. 수질측정 시기 및 빈도
4. 측정 수질의 평가방법
5. 수질측정망 운영체계
6. 자료 보고 및 관리체계
7. 기존 수질측정망과의 연계
②제1항의 모니터링 계획은 매년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연안오염총량관리를 평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제2장 오염원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오염원조사 및 부하량 할당의 기본단위가 되는 관리구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분·설정할 수 있다.
1. 하천의 자연적인 배수구역
2. 하수처리구역과 하수처리 분구
3. 하수처리장 등 공공처리시설의 방류구 위치
4. 항만, 양식장 등의 관리해역 이용현황
5. 그 밖에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준연도의 토지 및 해역이용현황, 토지 및 해역이용 규제 실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환경관련 토지 및 해역규제에 관한 사항(면적 및 도면)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현황과 토지 및 해역이용·규제에 영향을 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향후 추진될 예정인 해당지역의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관할이 아닌 관리해역의 이용 및 규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 및 해역이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기상, 토양, 하천, 호소, 저수지 등의 유역환경자료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등의 해역환경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단,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에 영향를 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과 그 밖에 해양생태계모델링에 고려하여야 할 자연적인 변화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역 및 해역이용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사양식, 조사기간, 조사내용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확정된 계획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별표 2의 오염원 분류에 따라 관리구역의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의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오염원 조사를 시행한 후 오염원 증가에 대한 예측은 최소한 과거 5년 이상 기간의 오염원 변화추이와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 조사방법 및 오염원의 예측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① 시행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연도에 시행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사내용 중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준연도에 변경되는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유역 및 해역환경조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해양생태계모델링의 사용으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염부하량(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및 유달부하량을 모두 포함한다)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오염부하량은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 및 그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대상오염물질이 COD인 경우 질소와 인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③도지사 및 시행청은 제1항에 따라 부하량을 산정하는데 사용된 증빙자료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출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염부하량 산정에 필요한 원단위, 처리효율 및 추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지침으로 정한다.
제3장 오염부하량의 할당
① 허용총량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수질의 달성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관리구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②허용총량은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보정·검증된 해양생태계모델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추정한 배출부하량의 합(이하 ‘기준배출부하량’이라 한다)으로 본다.
1.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처리기술의 가용성
2. 처리기술 적용의 경제성 및 우선순위
3.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포함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
① 실제 지역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뺀 양으로 한다.
②안전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의 불확실성
2. 오염부하량 산정의 불확실성
3. 해양생태계모델링 기법의 불확실성
4. 오염원 지도·단속의 불확실성
③도지사는 안전율 산정의 근거자료를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1할 이하의 안전율을 정할 수 있다.
① 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동안 오염원의 자연증감분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라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지역개발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역개발 할당부하량 = 할당부하량 - 최종배출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삭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 종료 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②만일 계획기간 중에 대단위 공유수면매립과 같이 개발로 인하여 추가적인 오염원 유입뿐만 아니라 허용총량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허용총량 감소분은 개발부하량으로, 증가분은 삭감부하량으로 본다.
① 시행청은 시행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기존오염원의 배출부하량(이하 "삭감목표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오염원의 조사, 오염부하량의 산정 및 예측, 해양생태계모델의 수행, 부하량의 할당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술지침을 환경자문위원회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정하여 도지사 및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지침을 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나누어 정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시행청이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델 기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환경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별도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도로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모델의 적정성에 대하여 사전에 환경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2월 15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