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생명의 바다를 꿈꾼다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그것이 알고 싶다(1)

제2단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주요내용

마산만에서는 2007년 부터 1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07~'11)를 실시하여 목표수질(COD 2.5ppm 하계중앙값)을 달성한 바 있음, 제도 시행 이후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TP)를 대상물질로 추가하였으며, 목표수질을 COD 2.2ppm, TP 0.041ppm(하계중앙값)으로 설정하여 총 COD 4,493kg/일, TP 629 kg/일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를 통해 목표수질과 삭감량을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설정하였다.

◆ 마산만 제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배경 및 근거

- 1단계(07~11) 제도 시행 결과 마산만의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3항 "특별관리해역의 오염물질 총량 규제"

◆ 주요내용

민관산학협의회 개최를 통해 2단계 목표수질 및 삭감부하량 결정('12.6~'12.11)

목표수질 : 하계중앙값 COD 2.2 mg/L, TP 0.041mg/L

안전율 : 5%

할당부하량 : COD 24,919 kg/일, TP 629 kg/일

삭감부하량 : COD 4,493 kg/일, TP 207 kg/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