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생명의 바다를 꿈꾼다 -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그것이 알고 싶다(1)

제2단계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의 주요내용

마산만에서는 2007년 부터 1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07~'11)를 실시하여 목표수질(COD 2.5ppm 하계중앙값)을 달성한 바 있음, 제도 시행 이후 멸종위기종 동물이 돌아오는 등 해양생태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해역이 수용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 사업 시행 등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

특히, 2단계에서는 비료, 세제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총인(TP)를 대상물질로 추가하였으며, 목표수질을 COD 2.2ppm, TP 0.041ppm(하계중앙값)으로 설정하여 총 COD 4,493kg/일, TP 629 kg/일을 삭감하기로 하였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단순히 중앙부처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산업계 및 학계가 참여한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제도이다.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를 통해 목표수질과 삭감량을 이해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설정하였다.

◆ 마산만 제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 추진배경 및 근거

- 1단계(07~11) 제도 시행 결과 마산만의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향후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추진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3항 "특별관리해역의 오염물질 총량 규제"

◆ 주요내용

민관산학협의회 개최를 통해 2단계 목표수질 및 삭감부하량 결정('12.6~'12.11)

목표수질 : 하계중앙값 COD 2.2 mg/L, TP 0.041mg/L

안전율 : 5%

할당부하량 : COD 24,919 kg/일, TP 629 kg/일

삭감부하량 : COD 4,493 kg/일, TP 207 kg/일

종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관리해역 중 내륙 오염원이 증가해 바다오염이 우려되어 정부가 지정, 관리하는 해역을 특별관리해역이라 하고 마산만이 그 대표적인 특별관리해역 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00년도 해양환경관리법(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 전국 연안 중 해양환경의 건강성을 제고하고, 생태계보전을 위한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9개 연안에 대해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했으며, 환경관리해역은 해양환경 상태가 양호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곳은 환경보전해역(가막만, 득량만, 완도·도암만, 함평만)으로,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해 오염이 심한 해역은 특별관리해역(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인천연안)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의 특별관리해역은 대규모의 공업단지와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매립등에 의해 지형이 인위적으로 바뀐해역이기도 합니다. 특별관리해역은 바다만 지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해양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및 사용, 어업권 면허에 제한을 가할 수 있어 육상 및 해상의 각종 개발행위가 사실상 제한받는다. 또한 공장입지는 최신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전제로 허용되며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혁

- 1982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 2000년 연안육지부를 포함하여 재지정

- 2004년 관리기본계획 수립

- 2005년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 착수

- 2007년 전국최초 연안오염총량관리 도입·시행(2007~2011) : 관리대상물질 COD

- 2012년 2단계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2012~2016) : 관리대상물질 COD, T-P

해역특성

- 오염총량관리 해역 면적 70.9㎢ (특별관리해역 면적의 50%)

- 남북길이 8.5km, 최대폭 5km 의 반폐쇄성 내만해역

- 외해와 해수교환율 : 거제, 광양의 ¼수준